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 위도 34~38도에 자리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고 오호츠크 한류와 필리핀 남지나해 난류의 교차 지점에 있다. 연중 평균기온 섭씨 22도의 지중해성 아열대기후를 보여 생물이 번식하고 향유하는데 알맞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등 3개 연안 바다를 가진 반도이다. 침식과 융기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3500여개 섬과 리아스식 해안은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한 우리나라는 50년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21세기 초일류 국가로 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3500여개 섬은 아직도 발전과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과 힐링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섬을 찾는 외지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전후 바다와 섬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연도·연륙교, 항·포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외지인 방문객 수도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쓰레기 투기,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고유의 전통·문화의 소멸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과 섬 주민 간 갈등·마찰도 이어져 섬이 가진 공동체가 조금씩 해체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섬을 지키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보다 섬세한 정책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집행했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 정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지만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국토의 가장 끝자리에 자리한 섬은 쇠락과 소멸의 광풍을 가장 먼저 맞으며 거주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은 거주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섬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토의 끝을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섬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의 3500여개 섬, 그리고 그 섬을 지키고 있는 150만명의 주민은 국가 영토의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바다 식량의 생산자, 바다 생태 환경의 보호자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속도서는 바다의 섬, 섬을 둘러 쌓고 있는 바다,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 국토 관리는 국토부, 환경 및 개발 인허가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마다 관리 주체가 모두 달라 섬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섬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개발해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반드시 유지·보존해야 할 섬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 그대로를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집행이 지금도 어려운 이유다. 섬 하나 하나는 오랜 역사와 환경, 문화를 가진 보물이며, 어쩌면 우리나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의 권리와 권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거주 환경·민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불편한 섬이 살기 좋은 섬으로 바뀌고 섬에서도 육지에 버금가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주민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섬 거주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금, 섬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섬은 대한민국 국가의 영토 경계의 시작이고,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다. 섬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2024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