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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배·성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

5·18보상법 개정안이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5·18관련 배상·보상 재산정과 기념재단에 대한 지원, 성폭행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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