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전남지역의 선거구안을 보면 전남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 25조)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경우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며, 인구 범위(인구비례 2대 1)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된 전남의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여 각각 인근 선거구에 합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인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를 순천을과 광양·곡성·구례로 분구하여 1석을 늘리는 것이다.

그 결과, 서부권 9개 시·군(2개 시, 7개 군)은 인구 72만 명에 3석, 중부권(변동 없음) 8개 군은 인구 34만 명에 2석, 동부권 5개 시·군(3개 시, 2개 군)은 인구 76만 명에 5석이 된다. 권역별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서부권은 24만 명, 동부권은 15만 명으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거의 9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주·화순·무안과 목포·신안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각각 26만 9415명, 25만 4447명으로 1석 씩임에 반해 여수와 순천 선거구는 각각 27만 4495명, 27만 8712명이지만 2석 씩이라는 점이다. 여수는 선거구당 13만 7248명이고 나주·화순·무안 선거구는 26만 9415명으로 그 차이가 무려 13만 2168명이다. 기준인구의 하한선(13만 5521명)과 분구선(27만 1042명)에 반하지는 않지만,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등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획정안이다.

여수와 순천이 전남지역에서 타 20개 시·군에 비해 매우 심하게 과잉 대표가 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강조한 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안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서부권 농산어촌 지역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 도시지역에 1석을 늘렸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동부권과 중서부권의 경제력 차이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권역별 인구 비율을 적용해 비교하면 동부권이 중서부권보다 약 1.7배 높고, 특히 제조업부문은 무려 4.5배나 높게 나타난다. 동부권이 농업·임업·어업과 공공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순천에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를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공행정부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중심이 동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동부권 쏠림현상으로 타 지역의 패배감과 상실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전남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던 정치부문에서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가중시키면서까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부권에 모든 패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고 편향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남 내에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은 커져만 갈 것이다. 이번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