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합 이전이 미래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2023년 11월 22일(수) 00:00 가가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군 공항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서남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적·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이전하게 되면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지만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첫째, 현재 광주 군 공항에는 없는 110만평 규모의 소음 완충지역을 추가로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단지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조성 후 지자체가 관리하고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햇빛연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 주고 있는 신안군이 좋은 모델이다. 신안군 햇빛연금은 2021년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100억원을 달성했고, 5개 읍면 1만77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 이후에는 전체 주민의 45%가량이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해 2023년에는 약 2000명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총 12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광주 민간·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게 되면 무안군의 항공특화산업단지(MRO)가 활성화될 것이다. 항공특화산업단지(MRO)는 올해 준공 예정인데, 산단이 분양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이다. 기업들은 항공정비 관련 수요가 있어야만 투자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공항의 수요만 가지고는 산단 활성화는 사실상 어렵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MRO 처리 규모를 2030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수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빨리 MRO 산단 일대를 민간 항공기와 함께 군 항공기, 지역의 해군, 해양경찰, 소방 헬기 등 민·관·군의 항공정비 물량까지 흡수하기 위한 집적화된 항공정비·부품수리·제조, 물류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각종 항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교육원(KA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KAA는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 일류 항공 인재를 양성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돕는 기관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유치하게 되면 무안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항공 관련 종사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과 휴양시설 등의 건립 또한 추진해 볼만 하다.
넷째, 무안국제공항 일대를 물류, 해양관광,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와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관광 산업 기능을 갖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안군의 시 승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할 예정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일방적인 반대 정보만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소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여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무안군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넷째, 무안국제공항 일대를 물류, 해양관광,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와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관광 산업 기능을 갖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안군의 시 승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할 예정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일방적인 반대 정보만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소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여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무안군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