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육재정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여파가 원인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3000억원 줄어들고, 그 중 교육분야 유·초·중등교육은 80조 9000억원에서 73조 7000억원으로 7조 1000억원 줄어든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000억원에서 68조 8000억원으로 6조 8000억원 줄었는데, 한마디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역대 최대 감액으로 요약된다.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역대 최대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시책과 공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상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 재원의 근간이 된다.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근거해 안정적 재원 구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 규모만큼이나 정부는 신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들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떠 넘겨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자율권을 제한하고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은 교육세 분담 사용으로 유·초·중등교육에 집중적으로 쓰여 져야 할 교육재정이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변질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고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줄고, 많이 걷히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자치재정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그리고 향후 국내외 재정 상황 여건이 녹록지 않다. 내년 예산은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은 이어가겠지만 당장 내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편성을 못한 시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재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 여건에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땜질식 처방은 안 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누리과정에서 아픈 경험을 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은 재정투자의 안정성에서 시작된다. 정부 시책사업은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 묻지마식 예산편성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 유보통합, 돌봄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방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하지만 재정 당국 등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 요구가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원 배분의 균형, 국가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초·중등교육 예산 축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고, 좀 더 과학적이고 설득 가능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한 재원 발굴 노력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세수 예측 실패는 예산 펑크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국가재정의 수요 예측이 널뛰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정부의 널뛰기식 예산 추계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통계, 주기적 측정, 세목별 추계 모형을 통해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재정 확보 규모 및 소요 재정 규모를 보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초·중등교육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