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하청(百年河淸).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다.

일례를 들자면 호남선 복선화에 90년이 소요된 것처럼 고흥~완도 간 국도 승격은 30년, 흑산공항 조성 사업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은커녕 과거 정부의 논리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낙후된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 부처 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경제성이나 수요만을 앞세운다. 게다가 최근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마저 와해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부처 내 기류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교류·관광 등에 필요한 무안국제공항과 흑산공항 및 광양항, 그리고 철도망과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만 한다. 하지만 전남은 정부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늘 뒤처지며 매년 같은 사안을 들고 정부 부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정부 부처가 강조하는 수요·경제성 등이 미흡한 데다,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들도 거의 사라져 ‘기댈 언덕’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갈수록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낙후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정이나 정부 부처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변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