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른바 예산 전쟁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수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1차 예산 전쟁이 이 시기부터 국회 상대 2차 전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삭감을 한 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데 통상 연말까지 가다 보니 45일 가량이 2차 예산 전쟁 기간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국비 전략팀 3명을 국회에 배치해 인공지능 혁신 실증밸리 조성과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 현안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비 확보는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최대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정부 예산안 대비 광주시는 3.2%(1020억 원), 전남도는 4.9%(4734억 원) 증액했는데 특히 전남도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도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입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