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까지 파고든 ‘태양광 사기’ 방관 말아야
2024년 11월 21일(목) 00:00 가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황금알’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해남 등 농촌을 돌며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조직사기 범죄단까지 등장했다. 피해금액만 148억 원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 총 2만260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에 3498개(광주 219개·전남 3279개), 2022년 2914개(광주 205개,전남 3037개), 지난해에는 3242개(광주 205개, 전남 3037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새롭게 설치됐다. 전남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기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양광 붐에 들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 노인들을 꾀어 570여 명으로 부터 투자금을 챙겼다. 이들은 ‘계약금의 10%만 지급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연 1.74%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아 설비를 시공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노인들을 꾀었다.
특히 콜센터를 동원해 전화상담원에게 일명 ‘스크립트’(각본)를 줘 계약을 체결한 뒤 총책이 실장·팀장 등 직책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무면허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와 계약하거나 애당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다.
태양광 사기는 고령의 농민들을 처음부터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수사기관은 농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사기는 고령의 농민들을 처음부터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수사기관은 농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