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뉴스브리핑] 태풍 힌남노 북상하나…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2022년 09월 01일(목) 17:00 가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초강력 태풍 힌남노, 우리나라 향해 북상 가능성…1~2일이 변수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가 보낸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1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다. 2일엔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3~4일 중부지방에 비가 올 수도 있다. 기상청은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제주 100~200㎜, 전남남해안과 경남해안 50~100㎜, 경북남부·전남·경남내륙 10~60㎜, 강원영동·경북북부·전북 5~30㎜로 제시했다.
■어제 코로나19로 112명 사망, 넉달새 최다…신규확진 8만157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1573명 늘어 누적 2332만789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2388명 줄었다. 1주일 전인 25일보다는 3만1776명, 2주일 전인 18일보다는 9만6842명 적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12명으로 전날에 비해 37명 급증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 4월 29일 이후 125일 만에 최다치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각각 87.9%, 92.9%를 차지했다.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697명이며 피고는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국방장관, ‘BTS 병역’ 여론조사에 “조사따라 결정한다는 의미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 여론 조사와 관련해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3세까지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가운데서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법안 발의 내용을 보겠다”며 “특정인을 위한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410대로 추락…환율, 연고점 경신하며 1354.9원 마감
코스피가 1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2410대로 추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6억원, 832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1조1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72포인트(2.32%) 내린 788.32에 마감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악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가 보낸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1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다. 2일엔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3~4일 중부지방에 비가 올 수도 있다. 기상청은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제주 100~200㎜, 전남남해안과 경남해안 50~100㎜, 경북남부·전남·경남내륙 10~60㎜, 강원영동·경북북부·전북 5~30㎜로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1573명 늘어 누적 2332만789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2388명 줄었다. 1주일 전인 25일보다는 3만1776명, 2주일 전인 18일보다는 9만6842명 적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12명으로 전날에 비해 37명 급증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 4월 29일 이후 125일 만에 최다치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각각 87.9%, 92.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697명이며 피고는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국방장관, ‘BTS 병역’ 여론조사에 “조사따라 결정한다는 의미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 여론 조사와 관련해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3세까지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가운데서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법안 발의 내용을 보겠다”며 “특정인을 위한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410대로 추락…환율, 연고점 경신하며 1354.9원 마감
코스피가 1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2410대로 추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6억원, 832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1조1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72포인트(2.32%) 내린 788.32에 마감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악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