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세계는, 우리는 - 김덕모 호남대 대학원장
2024년 11월 15일(금) 00:00 가가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그가 펼칠 경제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체제에 반하는 관세정책의 강화를 강조했다. 심화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재정의 건정성은 담보되겠지만, 물가상승이 예견되고 인플레이션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큰 폭의 금리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각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여하히 전개할 것인가이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견제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우리의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해 득실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중국 SMIC의 반도체 분야 약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적 견제를 피해 베트남, 멕시코 등 우회 진출로를 강화하고 모색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대응 방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의 국제관계와 대외 외교전략의 변화도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이 관심사이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했던 정책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푸틴과의 통화를 통해 전쟁 종식을 강조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종전이든 평화협정이든 전쟁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 국가, 특히 이란과의 중동전쟁도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의 일부와 이스라엘이 동맹관계나 우호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가운데 상당 기간 중동의 평화가 담보되는 방향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핵 문제와 북·미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모든 경제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북한과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핵무기를 묶어두고 감축하고 폐기하는 로드맵과 연계하여 북한 제재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중국 종속을 끊어내고 유럽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고 자유주의 가치가 덤으로 이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산업, 국제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우리의 살길을 찾는 산업정책과 실리외교 전략을 잘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우리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시스템 구현이라는 원대한 ‘삼성몽’을 간직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AI반도체의 고도화, 양산체제를 구현해야 한다. 고전이 예산되는 이차전지 산업분야도 기술력을 고도화하여 다시금 전기차 시대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역량을 비축해 나갈 것을 바란다. 최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 CEO와 의기투합, 자동차 산업 발전의 비전과 모멘텀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산업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실리외교 정책의 구현을 기대해 본다. 지금 당장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험난한 국제정세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교정책 구현을 기대한다. 미국의 견제를 예견하고 우리에게 노비자 방문을 허용한 중국의 지도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중국이 불편해하는 부분(사드 배치 등)에도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미 외교 복원 속에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광주도 소부장 국가산단과 기회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등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해 본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견제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우리의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해 득실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중국 SMIC의 반도체 분야 약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적 견제를 피해 베트남, 멕시코 등 우회 진출로를 강화하고 모색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대응 방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핵 문제와 북·미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모든 경제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북한과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핵무기를 묶어두고 감축하고 폐기하는 로드맵과 연계하여 북한 제재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중국 종속을 끊어내고 유럽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고 자유주의 가치가 덤으로 이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산업, 국제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우리의 살길을 찾는 산업정책과 실리외교 전략을 잘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우리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시스템 구현이라는 원대한 ‘삼성몽’을 간직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AI반도체의 고도화, 양산체제를 구현해야 한다. 고전이 예산되는 이차전지 산업분야도 기술력을 고도화하여 다시금 전기차 시대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역량을 비축해 나갈 것을 바란다. 최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 CEO와 의기투합, 자동차 산업 발전의 비전과 모멘텀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산업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실리외교 정책의 구현을 기대해 본다. 지금 당장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험난한 국제정세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교정책 구현을 기대한다. 미국의 견제를 예견하고 우리에게 노비자 방문을 허용한 중국의 지도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중국이 불편해하는 부분(사드 배치 등)에도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미 외교 복원 속에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광주도 소부장 국가산단과 기회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등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