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할 것” vs 국힘 “사법부 결정 존중” 사죄 촉구
2024년 11월 15일(금) 18:35 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