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시민 배심원제’로 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지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6·3지방선거에서 ‘시민 배심원제’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통합에 따른 지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시도 통합 효과 반감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들에 대한 배심원제 경선을 채택해 선거판의 변화를 봐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공관위)는 전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광주·전남은 통합된 자치단체이기에 통합시장 선출 과정에 서 전남광주특별시장 공천을 배심원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후보 적격자를 가리는 숙의형 경선 모델의 하나다.

민주당 당헌 제98조 제5항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배심원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중앙당이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전문가 배심원)와 지역구 유권자 중 무작위 추출된 시민(현지 배심원)으로 혼합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성과 지역 민심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전례에 비춰보면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 배심원 구성비율은 5대 5 혹은 4대 6 정도였고, 이들이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상호 토론, 질의응답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뒤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거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공관위는 지역·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배심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권자와 당원수가 서로 맞지 않고 있어 복합적인 지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려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배심원제를 결정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예비경선 진행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개최해 상위 5인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은 시민 공천 배심원제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예비경선을 통해 권리당원·일반여론조사를 충분히 반영해 상위 5인을 선출한 뒤 본선에서 숙의배심원제를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배심원단에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을 충분히 배정하는 방법으로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당원배심원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록 당원 중 권역별 무작위로 추출하고, 전문배심원은 경제산업단체·교수·전문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집단의 추천을 통해 일정 규모의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도 건의됐다. 실제, 과거 2010년 광주 남구에서 전문배심원 2010명을 구성한 뒤 100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일반 시도민 유권자 중 시민공천 참여 희망자를 선출하거나 여론조사 표본 추출방식 등을 통해 시도민배심원도 선발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배심원 선발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원배심원·전문배심원·시도민배심원 선발 여부와 비율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전문배심원과 당원배심원으로 배심원단을 꾸리는 방안과 시도민배심원단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면서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광주 지역민의 숭고한 뜻이 왜곡되지 않는 최선의 경선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