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뉴스브리핑]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22일부터 청년월세 신청
2022년 08월 17일(수) 17:07 가가
현대차 ‘로보라이드’/연합뉴스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신규확진 18만803명, 넉 달 만에 최다…정점 예측치 근접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803명 늘어 누적 2168만2816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이후 약 넉 달만에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본격화…서울·세종 등 전국 10개 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분실된 지갑 안에 600여명 투약분 마약…소유주 추적해 체포
수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을 넣어둔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후 미아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A씨를 소유주로 특정했다. B씨는 A씨 검거 당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나흘만에 하락, 2510대로 후퇴…FOMC 의사록 경계
지난 3거래일 연속 오르며 반등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17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5포인트(0.67%) 내린 2516.47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00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37억원, 56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7.32포인트(0.88%) 내린 827.4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2원 오른 1310.3원에 마감하며 이틀째 상승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803명 늘어 누적 2168만2816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이후 약 넉 달만에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분실된 지갑 안에 600여명 투약분 마약…소유주 추적해 체포
수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을 넣어둔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후 미아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A씨를 소유주로 특정했다. B씨는 A씨 검거 당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나흘만에 하락, 2510대로 후퇴…FOMC 의사록 경계
지난 3거래일 연속 오르며 반등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17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5포인트(0.67%) 내린 2516.47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00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37억원, 56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7.32포인트(0.88%) 내린 827.4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2원 오른 1310.3원에 마감하며 이틀째 상승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