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이 미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수배·연행·구금자·공소기각·유죄 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 징계자 등 관련자 일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진욱(광주 동남갑)·안도걸(광주 동남을)·조인철(광주 서구갑)·양부남(광주 서구을)·정준호(광주 북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