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지만 최대 현안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염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들을 수록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세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의거가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적 사건들이다. 4·19 의거는 헌법에 수록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권위를 가지게 됐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이 법원 판결과 정부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는데 헌법 수록을 통해 5·18에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왜곡 폄훼 세력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통일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뒤 취임 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마당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어야 한다.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도 동의하는 상황이라 헌법 전문 수록 실현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역민들은 이 문제 해결을 호남을 대하는 정부와 여의도의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