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자체 모두 재범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지원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 의료기관을 정하고 입원치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광주에는 광주시립정신병원에 병상 5개만을 지정해 준 것이 전부이고 올해 예산도 4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이용자는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3년 1명뿐이었으며 올해는 1명이 이용 의사를 밝혔을 뿐 이용자는 없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역시 매년 수백 명씩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은 2021년 130여 회, 2022년 180여 회, 2023년 200여 회 이뤄졌고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1년 70여 명, 2022년 80여 명, 2023년 100여 명에 불과했다.

마약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활치료 이용자가 적은 것은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중독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중독자라는 걸 알리기 꺼리고 개인정보도 제시해야 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보호관찰소뿐 아니라 중독재활치료센터 등 체계적인 재활치료에 손을 놓고 있는 관계기관의 잘못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넷에 퍼진 마약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이용률이 늘고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사범을 단순히 체포 및 처벌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