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연 평균 인구 증가율과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재정자립도 등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를 고려한 결과다. 5개 시(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와 무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인구(외국인 제외)는 2014년 3월 기준 190만586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79만8435명으로 10년 동안 10만7425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방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4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 2배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정부의 현장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농·어촌에 4억원 이하(공시가격)의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또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인원 확대는 부족한 노동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는 전남 각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일하며 결혼해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함께 육아, 교육, 문화, 복지문제 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