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인구 대비 10%인 500만 명까지 외국인 유입을 추진하는 다문화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9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위탁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비자, 체불 임금, 산재 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센터는 한국어 교육, 귀국 의식 교육, 문화 행사 및 국가별 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7일 일방적으로 아무런 설명 자료 없이 내년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 지금까지 센터가 수행하던 역할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누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만약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폐지된다면 미등록이나 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아와 터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게 된다. 고비용의 행정사, 변호사, 심지어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비자 문제, 체불 임금 및 산재 피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사법 경찰권이 부여된 공무원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미등록 외국인은 체포당할까 두려워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에서는 벌써 외국인 노동자 시장을 중심으로 센터 폐지에 따른 유료 서비스 모델을 설계해놓고 발 빠르게 사업을 전개하려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9(고용 허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건당 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거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노동부만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센터 폐지가 현실화되면 외국인의 일탈과 이탈은 날로 늘어나 불법 체류가 급증할 것이다. 또 마약, 금융 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이민 정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이 조언한 이민 정책 우선 순위는 한국어를 중시하라, 즉 ‘사회 통합’에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센터 폐지는 곧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날 무료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법률, 산업안전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센터는 평일에는 전화 상담과 병행하여 센터를 찾기 어려운 농축산업 사업장을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 통역과 상담, 농장주 고용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능 역시 사라지는 셈이다.

센터 폐지는 그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숙달된 원어민 상담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외국인 5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 노동부에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과 이민 행정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임을 감히 제언하고 싶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되레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폐지 정책인가 묻고 싶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심정으로 노동부의 정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