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시교육청 채용비리와 정율성 기념사업이 집중 거론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방식은 5명의 외부 평가 위원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시행해 인사위원회가 우선순위 2명을 결정한 뒤 교육감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이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의 A사무관은 1차 과정부터 채용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관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때부터 거론하는 등 수차례 언급했다”며 “무엇보다 2명을 뽑는 대상에 들지 못하자 점수를 1차 상향했고 또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자 평가관을 찾아가 점수 상향을 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광주교육청 최모 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사람 챙기기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율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권고가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은 사업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자체 사업이어서 시정 권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이 능주초에 설치한 정율성 기념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하고 국가보훈부의 월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일 무장단체 의열단 출신이자 중국 3대 작곡가인 정율성의 행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화순군 능주초에는 정율성의 흉상이 설치돼있다. 정율성은 유년기 화순에 머무르며 능주초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시정권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 대한 협박이며 막연히 정율성 동상이 능주초에 있다는 이유로 추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대중 교육감은 “시정권고 공문을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정율성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는 것는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한·중교류의 상징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와 보수단체 등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광주시에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화순 능주초에 있는 기념시설물에 대해 화순군과 교육청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의 철거를 권고했다. 화순군은 능주초 요청에 따라 학교 내 기념시설을 철거하기로 하고 교육청 등과 이를 협의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