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책 우선 순위에 ‘청년’은 있을까-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감독
2023년 09월 20일(수) 07:00 가가
광주에서 청년 문화정책이 가장 활발히 논의된 때는 민선 6기(2014년~2018년)였다. 청년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민과 관 모두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이끄는 정책과 활동도 상당했다. 그런 배경의 핵심에는 광주의 DNA를 유무형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적극적인 민간의 청년문화활동가들, 당시 ‘청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예산·조직·제도 등 실질적 지원을 했던 시장,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시의회, 즉 민·관·정의 삼 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선 7기가 되고 나서의 청년 문화정책을 평가하면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라지는 청년 문화 예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운영하던 청년문화예술위원회는 민선 7기 들어 소리 소문 없이 운영을 멈추었다. 청년 문화정책으로 민간의 활동가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왜일까? 민·관·정의 삼 박자 중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혹여 오해가 있을까 사족을 붙이자면 각 시장의 공과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청년 문화정책에 한정한 언급임을 밝혀둔다). ‘구호’ 가 아닌 예산, 조직 편성, 시장과의 대면 소통 횟수 같은 실제 ‘행동’을 봐야 행정의 실제 관심사와 정책 우선 순위가 보인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민선 7기의 청년 문화정책은 민선 6기에 비해 확연히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청년 문화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 민선 8기 1년,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 그대로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의회에 청년 시의원들이 늘어난 것을 의미 있게 보고 민선 6기처럼 청년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청년 문화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젊은 문화 단체들의 연대인 ‘상상실현네트워크’에서는 2023년 광주 청년문화 예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2023년도 광주시 문화체육실 예산 중 청년 문화정책의 예산 비중은 0.31%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AI 검색 엔진을 통해 7개 특·광역시별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광주는 7위로 최하위였다. 민선 7기를 거치며 절대적 기준으로도, 특·광역시별 상대적 기준으로도 청년 문화예술 예산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세수 급감으로 광주시 모든 부서에 예산을 30% 감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후퇴한 청년 문화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과 머리를 맞대 청년 문화예술 조례도 손 보고,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예산도 확보하려던 민간 입장에서는 퍽 난감한 상황이다. 예산 증액은커녕 이미 턱없이 낮은 청년문화 예산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려는 모양이다.
특히 현재 문화체육실의 청년문화 예산은 행사성 사업보다는 일자리와 인력 양성이 대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기계적으로 30% 줄이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활동하는 단체 또한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예산이 30% 줄게 된다면 주관 단체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를 청년 참여자들이 오롯이 다 받게 된다.
왜 청년 문화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광주 청년 인구수 및 비율은 2020년 28.6%에서 2040년 18.9%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주요 원인은 일자리에 이어 수도권과 비교해 떨어지는 문화적인 삶에 대한 갈증이라고 한다. 청년문화 예산은 단순히 청년 문화 예술인들만을 위한 지원 내지 복지 예산이 아니라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광주의 인프라 투자 비용이다.
왜 부산이 그렇게 청년문화에 투자할까.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 급감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이 힘든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나 결국 정책의 본질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번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정책 우선 순위에는 ‘청년’이 담겨있을까?
왜일까? 민·관·정의 삼 박자 중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혹여 오해가 있을까 사족을 붙이자면 각 시장의 공과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청년 문화정책에 한정한 언급임을 밝혀둔다). ‘구호’ 가 아닌 예산, 조직 편성, 시장과의 대면 소통 횟수 같은 실제 ‘행동’을 봐야 행정의 실제 관심사와 정책 우선 순위가 보인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민선 7기의 청년 문화정책은 민선 6기에 비해 확연히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세수 급감으로 광주시 모든 부서에 예산을 30% 감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후퇴한 청년 문화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과 머리를 맞대 청년 문화예술 조례도 손 보고,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예산도 확보하려던 민간 입장에서는 퍽 난감한 상황이다. 예산 증액은커녕 이미 턱없이 낮은 청년문화 예산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려는 모양이다.
특히 현재 문화체육실의 청년문화 예산은 행사성 사업보다는 일자리와 인력 양성이 대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기계적으로 30% 줄이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활동하는 단체 또한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예산이 30% 줄게 된다면 주관 단체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를 청년 참여자들이 오롯이 다 받게 된다.
왜 청년 문화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광주 청년 인구수 및 비율은 2020년 28.6%에서 2040년 18.9%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주요 원인은 일자리에 이어 수도권과 비교해 떨어지는 문화적인 삶에 대한 갈증이라고 한다. 청년문화 예산은 단순히 청년 문화 예술인들만을 위한 지원 내지 복지 예산이 아니라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광주의 인프라 투자 비용이다.
왜 부산이 그렇게 청년문화에 투자할까.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 급감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이 힘든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나 결국 정책의 본질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번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정책 우선 순위에는 ‘청년’이 담겨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