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한나라의 미래 주역이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눈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청소년 활동예산 38억1000여 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000여 만원 등의 전액 삭감과 청소년보호 노동예산은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참담한 현실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림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힘을 합해 정책을 만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할 일이다.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교실 안에서 조차 통솔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실효성 있고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삭감하겠다는 동아리활동 사업이나 어울림 마당 등의 예산은 청소년들이 도서나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다양한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아주 소박한 예산이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공동체로 모여 자기계발, 문화체육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핵심활동이고, 어울림 마당은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유일한 청소년 축제이다. 이런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심각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포기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인구수가 감소된다 해도 성장을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누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성문화센터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120회 이상의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켜주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곳이라면 무리한 교육 일정을 소화해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참담함과 해마다 성인권 교육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동·청소년과 지도교사에 대한 미안함마저 든다.

청소년기에 제대로된 교육없이 정립된 왜곡된 성인식과 타인에 대한 함부로된 성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회복시키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미리 예방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의 몇 배를 들여도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만은 눈앞의 기대효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단계적으로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청소년 관련 예산삭감을 당장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재고되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청소년 그들 안에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