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에서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 내는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2019년 344건,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30건 등 모두 94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2601명이 검거됐고, 피해 금액은 329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보험 사기 액수는 2020년 8986억 원, 2022년 1조 81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지난해만 1만 7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거나 기존 질병을 상해 사고로 속이는 경우도 2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싼값에 사들인 뒤 고액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SNS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인들과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의사·간호사들이 공모해 허위 진료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보험 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행위다. 한데도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는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사 당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도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해 더 이상 보험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