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났지만 5·18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과 5·18 헌법 수록, 5·18 왜곡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있다.

대다수 5·18 핵심 과제들이 정치권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추징 대상을 상속 재산과 물건 외 재산까지 확대해 전두환이 미납한 추징금 867억 원 환수를 기대했지만 후속 조치 미흡으로 없던 일이 됐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6월 공소시효를 제한하지 않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5·18 왜곡처벌법은 제정 이후에도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정부 주관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려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행불자 등 핵심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5·18 학살 책임자인 전씨 사망 3년이 지나면서 이같은 5·18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채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잊혀져 가는 5·18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전두환 추징 3법을 되살리고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정 질서 파괴범이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추징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립서비스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