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최근 5년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혈세 28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가 무안군 예산·결산 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억 8063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억 1690만 원, 2021년 6억 6638만 원, 2022년 5억 5198만 원, 2023년 3억 7114만 원 등 모두 27억 8703만 원을 군 공항 이전 반대 사업에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관련 단체 지원과 홍보 사업, 주민 직접 지원, 공무원 업무 추진 등 네 가지로 나눠 집행됐다. 우선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 2020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 무안군 곳곳에 설치된 군 공항 이전 반대 안내판, 택시·버스 광고 등 ‘군 공항 이전 사업 바로 알기’ 홍보에는 12억 7900만 원을 썼다. 견학 차량 임대비와 식비 등 반대 행위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4억 8250만 원을 집행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김산 군수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7월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 조직 개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례 내용대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할 무안군이 사실상 반대만을 위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 찬성 여론은 원천 봉쇄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여론 몰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행위가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무안군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 여론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