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역시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어 정부·전남도·광주시가 머리를 맞대 시행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가야 할 것 같다.

주민 기피 시설을 말할 때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룰루(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 지역적으로 거부하는 토지 이용)와 같은 용어들이 떠오른다. 이는 건강상 피해, 환경 오염, 지가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등 주민 기피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 공항은 소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주민 기피 시설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광주 군 공항 유치를 고민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함평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군 공항 유치의 장·단점을 분석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무안군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찬성의 ‘찬’자도 못 꺼내게 하고 논의의 장도 배타시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는 아니다.

주민 기피 시설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고 소음 등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획기적인 지역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삶의 터전을 잃고,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당시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하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일어났던 경주시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에 그동안 전남도는 정부와 광주시로 하여금 이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신도시 조성과 지역 주민 편익 시설, 이주민 생계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 공항은 이전하고 민간 공항은 그대로 존치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기부 대 양여’라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의 대원칙과 정부의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남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주장일뿐이다.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의 군 공항 이전 사업비에 대해 2021년 국무총리실에서 재산출 용역을 시행하고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전남도에 결과 공유조차 안 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이전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주 대책과 비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국방부·광주시·전남도 간 3자 협의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군 공항 이전을 간절히 바라는 광주시는 248만 평에 달하는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부지에 들어설 신도시의 장밋빛 미래만 꿈꾸지 말고 현재 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그대로 겪을 전남 지역민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기부 대 양여’에 따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전남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전 지역과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