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뉴스브리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41조 지원⋯‘원숭이 두창’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
2022년 07월 24일(일) 17:22 가가
음주운전 단속 모습 <광주일보 DB>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엔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확진 6만5433명, 일요일 14주만 최다…위중증 146명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6만5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뒤따라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51일 만의 최다치인 146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5433명 늘어 누적 1921만1613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의 1.62배, 2주일 전보다 3.20배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월 17일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공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외 폐업 위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000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WHO, 원숭이 두창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언
세계보건기구(WHO)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0일 기준 파악한 전 세계 환자 수는 72개국 1만5800명이다. 지난 6월까지 3000여명선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안심전환대출에 내년 4000억 출자…변동금리비중 낮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엔 10만명의 우영우·영희가 있다…비진학·미취업 40% 달해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비율은 20%로 전체 고등학생 진학률과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고교·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을 통틀어 진학·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은 40%에 육박한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0만3695명으로, 지난해보다 5500여 명 늘어났다. 지적장애 학생이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지체장애 순으로 많다.
■ “약사 유튜버의 편향된 정보·특정제품 구매유도 가능성 우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하는 약사가 늘면서 의약품 관련, 편향된 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은 약사 218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20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표본 추출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한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취합해 분석했다. 설문 결과, 약사들의 개인 방송에 대한 우려로 ‘편향된 정보 노출 및 제품 구매 유도 가능성’(164명, 7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6만5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뒤따라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51일 만의 최다치인 146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5433명 늘어 누적 1921만1613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의 1.62배, 2주일 전보다 3.20배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월 17일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공급
세계보건기구(WHO)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0일 기준 파악한 전 세계 환자 수는 72개국 1만5800명이다. 지난 6월까지 3000여명선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안심전환대출에 내년 4000억 출자…변동금리비중 낮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엔 10만명의 우영우·영희가 있다…비진학·미취업 40% 달해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비율은 20%로 전체 고등학생 진학률과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고교·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을 통틀어 진학·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은 40%에 육박한다. 24일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0만3695명으로, 지난해보다 5500여 명 늘어났다. 지적장애 학생이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지체장애 순으로 많다.
■ “약사 유튜버의 편향된 정보·특정제품 구매유도 가능성 우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하는 약사가 늘면서 의약품 관련, 편향된 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은 약사 218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20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표본 추출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한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취합해 분석했다. 설문 결과, 약사들의 개인 방송에 대한 우려로 ‘편향된 정보 노출 및 제품 구매 유도 가능성’(164명, 7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