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뉴스브리핑]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 패소
2022년 07월 14일(목) 17:28 가가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해외여행 이력 없는 60대 남성
코로나19 BA.5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면역회피성은 현재 우세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BA.5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 변이바이러스의 중증도 여부 등도 모니터링 중이다.
■‘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원 배상 확정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취약층 부채 ‘상환 유예→경감’으로 바꾼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채무 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미국 물가 충격에 코스피 반락, 2320대…환율 1310원선 재돌파
코스피가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폭등 여파에 하루 만에 반락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내린 2322.32에 장을 마쳤다. 옵션만기일인 이날 기관이 531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특히 금융투자가 594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52억원, 104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2.90포인트 오른 766.08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312.1원에 마감됐다.
■티빙-시즌 합병…국내 최대 OTT 탄생 공식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기로 했다. KT는 CJ ENM과 함께 시즌과 티빙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은 ㈜티빙 대 ㈜케이티시즌이 1 대 1.5737519다. 티빙은 CJ ENM에서 분사한 OTT 서비스 회사로, CJ ENM의 지분율은 약 57%다. KT스튜디오지니는 KT가 지난해 3월 출범시킨 회사로, 시즌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부과한다.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원희룡 장관 인척, 삼다수 온라인 판매 수십억 이득” 의혹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인척이 제주삼다수 온라인 판매에 관여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외 위탁사업자인 광동제약은 삼다수 온라인 판매 시 제3의 업체에 재위탁하는데 이 제3의 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 원 장관 인척 A씨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 측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코로나19 BA.5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면역회피성은 현재 우세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BA.5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 변이바이러스의 중증도 여부 등도 모니터링 중이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채무 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코스피가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폭등 여파에 하루 만에 반락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내린 2322.32에 장을 마쳤다. 옵션만기일인 이날 기관이 531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특히 금융투자가 594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52억원, 104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2.90포인트 오른 766.08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312.1원에 마감됐다.
■티빙-시즌 합병…국내 최대 OTT 탄생 공식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기로 했다. KT는 CJ ENM과 함께 시즌과 티빙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은 ㈜티빙 대 ㈜케이티시즌이 1 대 1.5737519다. 티빙은 CJ ENM에서 분사한 OTT 서비스 회사로, CJ ENM의 지분율은 약 57%다. KT스튜디오지니는 KT가 지난해 3월 출범시킨 회사로, 시즌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부과한다.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원희룡 장관 인척, 삼다수 온라인 판매 수십억 이득” 의혹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인척이 제주삼다수 온라인 판매에 관여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외 위탁사업자인 광동제약은 삼다수 온라인 판매 시 제3의 업체에 재위탁하는데 이 제3의 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 원 장관 인척 A씨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 측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