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뉴스브리핑] 한은, 4회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
2022년 06월 16일(목) 17:30 가가
이창용 한은총재.
■한미 금리역전 임박…한은, 연내 4회 연속 인상·빅스텝 가능성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한은이 연말까지 잇따라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제도 개선도 촉구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금박에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그린 ‘신라 초정밀 화조도’ 공개
종이처럼 얇게 편 손가락 두 마디 크기 금박에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정도 되는 매우 가느다란 선을 무수히 그어 새 한 쌍과 만개한 꽃들을 표현한 정교하고 섬세한 신라 유물이 공개됐다. 현미경을 이용해야만 문양을 살필 수 있는 이 유물은 현대 장인도 쉽게 제작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양에는 서역과 교류 흔적이 있어 금속공예는 물론 회화사와 문화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사형 선고해야”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국과수 감정 결과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품위있는 죽음 가능해야”…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2451.41 장 종료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6%(4.03포인트) 오른 2451.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1.40%(34.28포인트) 상승한 2490.01로 출발해 오전 한 때 2500.36까지 올라갔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다소 줄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은 1571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71억 원, 187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34%(2.74포인트) 상승한 802.15로 마감했다. 원달러환율은 4.9원 내린 1285.6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한은이 연말까지 잇따라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종이처럼 얇게 편 손가락 두 마디 크기 금박에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정도 되는 매우 가느다란 선을 무수히 그어 새 한 쌍과 만개한 꽃들을 표현한 정교하고 섬세한 신라 유물이 공개됐다. 현미경을 이용해야만 문양을 살필 수 있는 이 유물은 현대 장인도 쉽게 제작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양에는 서역과 교류 흔적이 있어 금속공예는 물론 회화사와 문화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국과수 감정 결과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품위있는 죽음 가능해야”…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2451.41 장 종료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6%(4.03포인트) 오른 2451.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1.40%(34.28포인트) 상승한 2490.01로 출발해 오전 한 때 2500.36까지 올라갔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다소 줄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은 1571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71억 원, 187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34%(2.74포인트) 상승한 802.15로 마감했다. 원달러환율은 4.9원 내린 1285.6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