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뉴스브리핑] 5·18 사법피해 명예회복 가속…26일 기준금리 인상 전망
2022년 05월 25일(수) 17:15 가가
국립 5·18민주묘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사법피해 명예회복 가속…대검, 직권 재심청구 등 지시
검찰이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 등 절차를 밟는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본인이나 유가족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즉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호 2차 발사 6월 15일…실제 위성 싣고 우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일을 6월 15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상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비일을 내달 16∼23일로 설정했다. 정확한 발사시각은 발사 당일 확정되며, 시간대는 오후 3∼5시 사이가 유력하다.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180㎏의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기능이 간단한 초소형 위성)이 탑재된다.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방지 핫라인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6·1 지방선거 투표 기간에 ‘핫라인’을 개설해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겪은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28일 이틀간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1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710억 챙긴 일당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메스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부정하게 빼낸 기술정보를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입건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은, 26일 기준금리 올리고 물가 전망 4%대로 높일 듯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셈이다.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
새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코스피 0.44% 상승 마감…2610대로 반등
코스피가 25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35포인트(0.44%) 오른 2617.22에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17억 원, 1564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5069억 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62포인트(0.88%) 높은 872.69로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원 내린 달러당 1264.6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검찰이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 등 절차를 밟는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본인이나 유가족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즉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일을 6월 15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상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비일을 내달 16∼23일로 설정했다. 정확한 발사시각은 발사 당일 확정되며, 시간대는 오후 3∼5시 사이가 유력하다.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180㎏의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기능이 간단한 초소형 위성)이 탑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6·1 지방선거 투표 기간에 ‘핫라인’을 개설해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겪은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28일 이틀간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1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메스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부정하게 빼낸 기술정보를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입건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은, 26일 기준금리 올리고 물가 전망 4%대로 높일 듯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셈이다.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
새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코스피 0.44% 상승 마감…2610대로 반등
코스피가 25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35포인트(0.44%) 오른 2617.22에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17억 원, 1564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5069억 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62포인트(0.88%) 높은 872.69로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원 내린 달러당 1264.6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