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광주다움’ 과연 만들어 가고 있는가?
2021년 04월 05일(월) 08:00 가가
최근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 층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무등산 경관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30층 이상 건축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34층을 조건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30이라는 숫자의 절대적 결정은 좋은 의도 즉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측면이고, 가급적이면 무등산 경관을 광주 도심 이곳저곳 에서 많은 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의 표현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는 경관의 획일화나 다양성 부재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30이라는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평균 층수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몇 년 전 오십견 증상이 왔다. 똑같은 증상인데 3명의 의사마다 보는 견해와 치료법이 달랐다. A의사는 목 디스크로 인한 현상으로 수술을, B의사는 노화로 약물 치료를, C의사는 운동 처방을 내렸다. 이렇듯 같은 증상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달랐다. 각자의 경험적 지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였을 것이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도시 정책을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는 만큼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도시다운 철학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즉 경제, 문화, 교육, 산업, 소득수준 등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장단기 사회적·물리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데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과거의 계획들은 지워지거나 퇴색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 초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초기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도시개발의 방향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의·조사·자문하는 법적기구로서 재산권에 대한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이후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듯하다.
위원회의 문제점은 비단 도시계획위원회 뿐 아니라 건축·경관·교통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 등에서 만들어 놓은 심의 기준 등과 별도로 광주시 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는 당연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참여 요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아는 생각도 해 본다.
최근 광주시에 크고 작은 많은 협의체와 TF팀 등이 꾸려지면서 각종 사업이나 사안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도시 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점차 심화·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논의의 장에서는 논점이 확실해야 한다. 행정과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까지 폭넓게 논의된다면 행정과 각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시 옥상옥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맞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은 행정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럽지 않은 도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는 얼마 전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날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 자동차 중심 거리, 환경 훼손과 오염, 무미건조한 건축물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켜야 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광주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의 기본 원칙이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광주다움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지속 가능한 실천이야말로 광주다움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위원회의 문제점은 비단 도시계획위원회 뿐 아니라 건축·경관·교통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 등에서 만들어 놓은 심의 기준 등과 별도로 광주시 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는 당연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참여 요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아는 생각도 해 본다.
최근 광주시에 크고 작은 많은 협의체와 TF팀 등이 꾸려지면서 각종 사업이나 사안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도시 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점차 심화·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논의의 장에서는 논점이 확실해야 한다. 행정과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까지 폭넓게 논의된다면 행정과 각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시 옥상옥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맞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은 행정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럽지 않은 도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는 얼마 전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날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 자동차 중심 거리, 환경 훼손과 오염, 무미건조한 건축물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켜야 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광주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의 기본 원칙이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광주다움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지속 가능한 실천이야말로 광주다움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