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 변호인단 ‘가짜유족’ 명예훼손 고소…“유족 비하 모욕 멈춰달라”
2025년 01월 03일(금) 18:30 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박한신 유족대표 변호인단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이와함께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라면서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박 대표 변호인단은 3일 오후 6시께 광주경찰청에 ‘가짜 유족’등의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희생자와 유족을 악의적으로 비난·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이들에 대해 오늘 첫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유족을 상대로 모욕을 해 첫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박 대표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남동생을 잃은 유족 대표다.
온라인상에서는 박 대표를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박 대표 자녀들은 사고 희생자인 박 대표 동생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대응했지만, 게시글은 확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다음 주부터 다른 유족들의 사례와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슬픔과 애통함에 괴로워하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피고소인들의 인면수심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팩트 체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도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 수사관 118명을 투입해 유족 모욕 게시글과 악성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변호인단은 이와함께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라면서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박 대표 변호인단은 3일 오후 6시께 광주경찰청에 ‘가짜 유족’등의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을 상대로 모욕을 해 첫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박 대표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남동생을 잃은 유족 대표다.
온라인상에서는 박 대표를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변호인단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다음 주부터 다른 유족들의 사례와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팩트 체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도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 수사관 118명을 투입해 유족 모욕 게시글과 악성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