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다 화재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하지만 고용 당국은 여태껏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농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7일이다. 이날 불이 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세 개 동에서는 캄보디아·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 16명이 생활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처럼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숙소 환경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동안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을 받은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1만 1143명이다. 이 가운데 주거 실태가 파악된 인력은 4397명인데, 그나마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파악한 수치다. 전체의 60%가 넘는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혹은 연장 채용할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세 곳 중 한 곳은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이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고용 당국은 당장 실태 조사를 서둘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