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충청권 키우기…이대론 호남권 영원한 변방된다
2020년 08월 05일(수) 00:00 가가
국가균형발전 광주·전남이 나서야 하는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서 시작된 정부·여당 내에서의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세종시로의 주요 국가기능 이전,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거 수요를 위해 아파트 신규 공급, 기업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다시 촉발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정책,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충청권의 성장 지원 정책 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호남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에서마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우려하며,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넘어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에서 멀고 낙후한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충청권이 비대해져 수도권과 ‘하나’가 되고,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춘 영남권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권만은 여전히 열악한 기반시설,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혁신 자원의 미흡, 민간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84만명), 영남권은 1970년 979만명에서 2020년 129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31.8%(312만명)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호남권은 1970년 697만명에서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가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으로의 주요 국가 기능 이전을 추진하고, 영남권은 현재의 인구와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는 호남권은 경제성,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정부 공모사업, 국비 투입 등에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유치에 실패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대표적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오창이 1조원대 국책사업을 가져가면서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연구개발시설을 거머쥐게 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낙후지수와 수도권 원거리가 중요 기준 돼야=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규모 시책이나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이전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2차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전·충남까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낙후지수, 수도권에서 원거리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없이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려있으며, 영남에는 74개(20.4%)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는 고작 29개(8%)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가 인구감소율, 균형발전위원회 균형 지표, 지방소멸위험지역 등의 지수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전국 분포도,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100년 대계 수립 시급…낙후지역 경쟁력 강화가 핵심=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역격차가 그대로 유지 또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낙후·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은 ‘빈익빈 부익부’ 방식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12.8%였고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해방 이후 경부선을 축으로 해 수도권과 영남권만을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정책,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에 과학기술투자, 세종시 조성의 정책에서 호남권만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따라서 호남권의 인구, 경제기반 등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에서 멀고 낙후한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충청권이 비대해져 수도권과 ‘하나’가 되고,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춘 영남권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권만은 여전히 열악한 기반시설,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혁신 자원의 미흡, 민간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2차 이전…낙후지수와 수도권 원거리가 중요 기준 돼야=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규모 시책이나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이전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2차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전·충남까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낙후지수, 수도권에서 원거리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없이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려있으며, 영남에는 74개(20.4%)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는 고작 29개(8%)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가 인구감소율, 균형발전위원회 균형 지표, 지방소멸위험지역 등의 지수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전국 분포도,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100년 대계 수립 시급…낙후지역 경쟁력 강화가 핵심=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역격차가 그대로 유지 또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낙후·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은 ‘빈익빈 부익부’ 방식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12.8%였고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해방 이후 경부선을 축으로 해 수도권과 영남권만을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정책,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에 과학기술투자, 세종시 조성의 정책에서 호남권만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따라서 호남권의 인구, 경제기반 등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