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찰관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6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에 따르면 2017년 5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온 A씨는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낮췄는데,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준강간, 유사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