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AI) 등 3개 신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정 대상은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기업들은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한다. 또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특구지정계획서를 바탕으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거쳐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에 사전협의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