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가 균형 발전 긴급한 국가적 과제다
2018년 04월 13일(금) 00:00 가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월 2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최근 성과를 내기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작동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약화되었던 이 법의 주요 부분이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하여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과거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던 명칭을 벗어던지고 제 이름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약한 위원회에서 강력한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 부처는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예산 당국은 균형위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지정, 포괄 지원 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균형위 구성도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 위원들에 더하여 지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이 지방정부 대표로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지역 혁신 체계를 가동한다. 지방 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것이다. 협의회는 시·도와 시·군·구 발전 계획과 지역 혁신 체계 평가·개선 방향 등을 심의하며, 지역 혁신이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지표의 도입, 지역 기업의 육성, 지역 고유 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 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균형위에서 의결하여 지정한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계약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나라들에서 사용된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 지침 마련, 중핵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 작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시공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다. 인구 비중, 권력 집중, 경제력 집중도, 그 무엇으로 봐도 수도권은 이상비대로 몸살을 앓고, 지역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는 계층 간에서도 심각하지만, 그것이 지역간 불균형과 중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끔찍한 국가 미래 전망과 젊은이들의 희망을 억압하는 청년 실업도 국가 불균형의 귀결점이다. 국가 불균형은 결국 나라를 건강하지 못한 장애 국가로,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로 이끄는 악의 요소다. 새 출발한 균형위가 민족 생존의 필수적 조건인 균형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 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균형위에서 의결하여 지정한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계약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나라들에서 사용된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 지침 마련, 중핵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 작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시공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다. 인구 비중, 권력 집중, 경제력 집중도, 그 무엇으로 봐도 수도권은 이상비대로 몸살을 앓고, 지역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는 계층 간에서도 심각하지만, 그것이 지역간 불균형과 중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끔찍한 국가 미래 전망과 젊은이들의 희망을 억압하는 청년 실업도 국가 불균형의 귀결점이다. 국가 불균형은 결국 나라를 건강하지 못한 장애 국가로,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로 이끄는 악의 요소다. 새 출발한 균형위가 민족 생존의 필수적 조건인 균형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