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진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법 행정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2일 서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 군수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도 선관위가 적법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를 거부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제는 위·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돼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발의한 대로 다음달 4일 치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