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되레 광주·전남지역 상생카드(지역화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데다 동네 마트부터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을 사용처에서 배제시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지역 상생카드 발행액은 4206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2%(6243억 5400만 원) 감소했다. 사용액도 지난해 1월~8월 6514억 7600만 원에서 4332억 5500만 원으로 줄었다. 전남도 역시 2023년(1~8월) 9340억 400만 원에 달했던 발행액이 올해 8월까지 7106억 3000만 원으로 무려 23.9% 줄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지역화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도입 당시 5%대 할인율로 발행액은 963억 원이었으나 다음해 할인율을 10%로 인상되자 8641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정부가 골목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상생카드 할인율 인하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감소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의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신규 신청이 막혔고 이미 등록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생카드의 결제가 제한된 것이다.

지역화폐가 경쟁력을 갖는 건 인센티브 때문이다. 따라서 상생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금액 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완화시키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