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조만간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적용될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내일 개최한 뒤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이번 공청회 때 공개되는 밑그림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데 광주시의 확인 결과 달빛내륙철도는 공청회 초안에도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4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대구 간 203.7㎞에 고속화 철도를 구축,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한데 공청회 초안에 이 사업이 누락된 것은 지난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비용편익 분석이 0.483에 머물러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선을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에 9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 남부 신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선·전라선·경부선·중앙선·동해선 등과 연계하면 국가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현 정부가 이사업을 영호남 상생 협력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양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잇따라 공동 건의문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순히 현재의 이용자 수준이나 경제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교류 촉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빛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