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동 발의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특별법)이 어제 간신히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한전공대가 내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이제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한전공대특별법은 이날 세 차례 심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통과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심의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형평성 시비 초래’ 등을 법안 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한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특혜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 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이날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