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고용, 지역농수산물 매입, 지역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최근 입주기업에 대한 형사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 2016년 6월 근로감독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임금체계를 2년이 지나 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계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어긋나 약 2만5000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며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해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입주회사들은 지난 2015년 8월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기초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 왔다. 이 기준에 대해 광주노동청은 2016년 6월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체계에 대해 ‘적법’ 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구례자연드림파크 5개 입주회사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미지급(통상임금 수당 미산입)’으로 광주노동청에 고발하자 2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광주노동청이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은 물론 경미한 사안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협의회 오성수 대표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이미 2015년 8월 임금 체계를 정비했으며 광주노동청이 이미 인정한 통상임금기준을 다시 부정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고용청이 제3자의 주장에 의해 기업지도가 아닌 검찰기소를 하는 것은 특정 기업 표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협의회 기업들은 광주노동청의 이러한 표적 행정의 행태를 알리고, 광주전남지역에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구례자연드림파크는 현재 17개 회사와 560명의 직원이 입주해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