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상수도요금 산정 기준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상수도 운영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 일선 학교들은 수도요금 지급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의 하나로 K-water(장흥댐)와 20년 위탁 관리(575억원 지불조건)해 수도 급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만1000가구로 부터 받는 세수는 15억원이지만 이에 따른 운영비는 위탁 대가료 29억원, 원수대 13억원 등 총 42억원에 달해 매년 25억원이상 적자로 군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도요금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째 t당 464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 농·어촌 학교들은 학교시설 개방과 기숙사 확대, 급식위생기준 강화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담이 가중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지역 관내 29개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한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상수도 사용료(14만7600t)로 997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흥교육지원청은 “현재 누진제 요금체계의 ‘수도급수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육용에 한해 1단계로 완화하면 30% 이상 수도료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수도요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용의 경우 ▲1∼50t 사용시 650원 ▲51∼100t 사용시 926원 ▲101∼300t 사용시 1169원 ▲301t 이상 사용시 1345원 등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남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돗물 요금 할인을 적용한 지자체는 강진, 해남, 함평, 진도군 등 9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