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의 핵심으로 꼽히는 ‘5·18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정신계승위) 위원들이 조례 제정 7개월만에 위촉된다.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사적지 관리 등 현안이 산적했는데도 심의 기구를 공석으로 놔둔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위촉식을 열기로 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신계승위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신계승위는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5·18기념사업위원회를 없애고 신설한 심의 기구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평가, 기념사업의 추진계획과 시행방안, 5·18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화·교류협력을 비롯해 사적지와 기록물 등의 지정·보존·관리·복원·활용·지정해제, 5·18 유공자·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예우 및 치유, 진상규명·왜곡 대응 등 5·18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정신계승위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시급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광주 곳곳에 남아있는 5·18 사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보존사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개관에 앞서 올해 안에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해 정신계승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불로동의 옛 적십자병원 또한 예산 175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고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계획을 세우고 나면 정신계승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광주송정역 광장 5·18 사적지 지정안, 서구 화정동 505보안부대 옛터 활용방안 등도 심의 대상이다.

북구 망월동의 구묘역 성역화 사업도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계승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내년 2~3월께 국비 예산 성립 및 집행을 하기 전에 서둘러 심의를 마쳐야 해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정신계승위 위원 수가 30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5·18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사전 지식을 알려 줄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계승위 위원들은 시장 추천 11명, 자치구청장 추천 5명, 시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2명, 공법단체 오월 3단체장과 5·18기념재단 등 5·18 관계자 4명, 시민단체 4명 등으로 꾸려졌다.

이 중 시장 추천 위원들은 각각 학계 2명, 법조계 1명, 종교계 2명, 교육계 1명, 공공기관 1명, 시민사회 1명, 청년 1명, 언론계 1명, 국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 중에는 문화·종교·교육·인권 단체 소속으로 5·18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현안 사업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가는 위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첫 회의 안건은 임원 선출, 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만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회의를 하려면 해를 넘겨야 할 판이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할 과제도 없는데다 회의 안건과 일정, 운영 방향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모두의 의견을 모으려다 보니 구성이 늦춰지기도 했다”며 “첫 회의만 열리고 나면 이후에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해 즉각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