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허술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돼 탄핵 등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균의 추가 폭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국회 삭감에 따른 분노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대응책이 없고,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관련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악 처방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추가 폭로도 상당한 부담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우려가 켜지고 있어 계엄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을 것”이라면서 “실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과정에도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에 대한 오판도 계엄 선택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대통령의 착각이 계엄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법 불안감과 정세에 대한 오판 탓에 계엄 준비가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계엄 실행 과정에 선행돼야 하는 ‘국회의장 공관 봉쇄’, ‘의장 구금’, ‘국회 진입 전력 차단’, ‘국회 국회의원 진입 저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처리에 굉장히 분노한 대통령이 별다른 준비 없이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를 제어하고 조언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