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발 ‘5·18정신계승위’ 현안 처리 시급
2024년 12월 04일(수) 00:00 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핵심 과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5·18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정신계승위)가 너무 늦게 출범하는데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신계승위는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심의 기구다. 광주시는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 관련 조례를 1개로 통합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 대응 등 핵심 과제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의 콘트롤타워로 정신계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 조례 공포 7개월만인 오는 16일에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갖기로 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명에 달하는 위원에게 5·18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 지식을 알려줄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첫 회의에서 임원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만 안건으로 상정해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보존사업과 옛 적십자병원 활용 방안, 화정동 505보안부대 옛터 등 5·18 사적지 활용 방안이다. 망월동 구묘역 성역화 사업도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계승위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빠듯하다.
정신계승위는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심의 자문기구다. 정신계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5·18 현안과 핵심 과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광주시가 조례 11개를 1개로 통합한 것도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신속한 결정과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해서 였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간에 쫓겨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계승위는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심의 기구다. 광주시는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 관련 조례를 1개로 통합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 대응 등 핵심 과제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의 콘트롤타워로 정신계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조례 11개를 1개로 통합한 것도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신속한 결정과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해서 였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간에 쫓겨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