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2024년 12월 04일(수) 01:24 가가
2024년 12월 3일 22시25분…45년 만에 비상계엄
군대 국회진입 통제…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 재석 190 전원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교육부 “모든 학사일정은 정상”
군대 국회진입 통제…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 재석 190 전원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교육부 “모든 학사일정은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새벽 1시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밤 11시를 기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극심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군의 장갑차, 헬기 등과 함께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가 폐쇄되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비롯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발해 국회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도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가 실제로 포고령이 내려지자 당혹감과 함께 향후 이어질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새벽 1시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밤 11시를 기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가 실제로 포고령이 내려지자 당혹감과 함께 향후 이어질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