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물건너 가나
2024년 12월 01일(일) 20:25 가가
연구용역 내년 하반기로 또 연기
윤 대통령 이전 효과 부정적 입장
지역사회 “이전 의지 있나” 목소리
윤 대통령 이전 효과 부정적 입장
지역사회 “이전 의지 있나” 목소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늦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가 애초 ‘2023년 하반기 이전 시작’ 계획을 밝혔음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관련 연구용역조차 내년으로 발표가 늦춰지면서 임기 내 추진될지 미지수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지방이전 추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 등이 정부의 소극적인 ‘혁신도시 시즌2’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치 경쟁 과열 우려 등을 내세워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었다. 해당 용역이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원칙·기준을 담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수립과 발표가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10월 발표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운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발언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현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 당시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것(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의 어떤 특성 등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애초 계획과 달리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는 등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유치 활동 등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호남권 공공기관은 31개(8%)로 수도권 162개(44%), 충청권 88개(24%), 영남권 72개(20%) 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은 국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가 늦춰지면서 유치 전략 마련 및 유치 촉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연구원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본사 뿐 아니라 업무와 연계성이 깊은 출자 및 산하기관 등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수협 중앙회 등 지역 여건 및 특성 등과 관계가 깊은 공직유관단체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지방이전 추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 등이 정부의 소극적인 ‘혁신도시 시즌2’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치 경쟁 과열 우려 등을 내세워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었다. 해당 용역이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원칙·기준을 담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수립과 발표가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애초 계획과 달리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는 등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유치 활동 등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호남권 공공기관은 31개(8%)로 수도권 162개(44%), 충청권 88개(24%), 영남권 72개(20%) 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은 국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가 늦춰지면서 유치 전략 마련 및 유치 촉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연구원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본사 뿐 아니라 업무와 연계성이 깊은 출자 및 산하기관 등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수협 중앙회 등 지역 여건 및 특성 등과 관계가 깊은 공직유관단체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