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각한데…또 멈춰선 ‘혁신도시 시즌2’
2024년 12월 01일(일) 21:30 가가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 시작 약속 1년 이상 지나도 밑그림 못그려
46% 서울 등 수도권 몰려…광주·전남 18곳으로 전국서 가장 적어
윤 정부 들어 사실상 손 놔…지역소멸 막을 대안 조속 추진 목소리
46% 서울 등 수도권 몰려…광주·전남 18곳으로 전국서 가장 적어
윤 정부 들어 사실상 손 놔…지역소멸 막을 대안 조속 추진 목소리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최근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남연구원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며 대응 전략을 수립중이던 광주·전남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얻어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주축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으며, 광주·전남이 빛가람혁신도시를 공동조성하며 지역 혁신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활력 상실, 좋은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등 지방 소멸 위기 속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339곳 중 서울 122곳 등 수도권에 46% 몰려=전체 339개 공공기관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곳(36%)으로 압도적이며, 경기가 27개, 인천이 8개다. 이어 대전에 26곳, 세종 25곳, 부산 21곳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남이 16곳, 광주는 2곳에 불과해 대전·세종·충남(57개), 부산·울산·경남(42개), 대구·경북(24곳) 등에 비해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가까운 충남권,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따라서 광주·전남은 2차 공공이전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고,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의 출자·산하기관도 연계 이전할 수 있는 질적(수직적) 범위 확대,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관계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도 이전기관에 포함하는 양적(수평적)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적극성 떨어지며 이전 밑그림도 못그려=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전 일정이 1년 이상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 이전 ‘로드맵’도 만들지 못했는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 같은 갈등·마찰은 표면적인 것으로, 실상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고자 하고 정부부처, 서울 등 수도권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는 등 정부의 적극성 미흡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기본, 대학·민간기업까지 이전시켜야=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본이며, 대학·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이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멀고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이전 대상지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재, 자본, 기업 등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전남 이전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윈-윈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은 이 자리에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며,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적극성 떨어지며 이전 밑그림도 못그려=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전 일정이 1년 이상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 이전 ‘로드맵’도 만들지 못했는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 같은 갈등·마찰은 표면적인 것으로, 실상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고자 하고 정부부처, 서울 등 수도권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는 등 정부의 적극성 미흡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기본, 대학·민간기업까지 이전시켜야=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본이며, 대학·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이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멀고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이전 대상지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재, 자본, 기업 등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전남 이전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윈-윈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은 이 자리에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며,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