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학교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양측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빚어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예산안 편성을 문제삼고 나선 것으로, 통일된 예산안 편성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날 나광국(민주·무안 2)위원을 비롯, 예결위원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예산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이날 “양 측 입장 차이로 무상급식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제출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양 기관은 도민과 학생·학부모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말 열린 ‘학교급식심의회’에서 내년 전남지역 2199개교 21만 9000여명에게 지급할 급식 단가를 올해(4213원)보다 400원 인상한 4613원으로 결정, 의결한 데 따라 학교급식(식품비) 관련 예산 374억(전남도 151억, 시·군 223억)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전남도 예산안보다 282억이나 많은 656억원을 전남도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것으로 임의로 편성한 뒤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전남도와 시·군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전남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주겠다는 예산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결국, 전남도의회 예결위원회가 각각 다른 예산안을 받아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체 예산안 확정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 기관에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