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외곽에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조성 계획을 강행하면서 지역 주택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춘데다 앞으로 10년간 14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거대 아파트 단지 조성은 미분양 발생,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월, 2030년까지 광주 산정지구 내에 1만 3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로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 대상지인 산정·장수동 일대 3.49㎢ 2773 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광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주택보급률,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10년간 14만 세대 신축 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4.5%로 전국 평균(102%) 보다 높고 2030년이면 119.8%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주택 시장은 현재 역대급 침체에 빠져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파격 할인판매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노후화를 방치한 채 도심 외곽에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경우 심각한 신·구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과도 맞지 않다.

국토부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 취소 요청과 공공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개발 등 대안에 귀 기울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